2016년03월12일 19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②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
- ③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- ④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
- 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,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,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, 부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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